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7. 23. 선고 90누6088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3)특,553;공1991.9.15.(904)226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8누5280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07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
4. 서울고법 1988. 3. 25. 선고 86구642 판결 제4특별부 : 확정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1),628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0년
5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누20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7.1.(635),12855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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